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에 돌입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만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만큼 의사단체 반발에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보고,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고, 파업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이 문제(의대 증원)를 환자·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과거처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파업을) 주장하는데 툭하면 의료 파업,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면허취소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파업 동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공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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