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집단 행동을 벌인 뒤 사흘만에 정부와 다시 만난 자리였다. 앞서 지난 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의 조기 퇴장으로 협상이 시작 직후 파행됐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협의체 복귀에 대한 의료계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의를 위해 대화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붕괴되는 의료 시스템을 살리려면 의정 단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에 임할테니 의대 정원 확대라는 부차적인 대안이 아닌 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업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협에 복지부는 이전과 다르게 단호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지난 회의 당시 의협의 퇴장으로 협의체가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협력은 상호 노력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 지난 주말 의협의 단체 행동과 파업 언급을 지적하며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조사가 비과학적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복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의 조사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라며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이 OECD보다 높다는 건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증가율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한편으론 협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 수요조사 한다는 의협의 볼멘 소리에 복지부 측은 "그럼 오늘은 저희가 나갈까요?"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2시간의 회의 동안 양측은 고위험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등 필수-지역 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사정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제20차 협의체는 다음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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