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오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며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시장은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하고,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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