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노동계 측이 공익위원 간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첫 최임위 회의를 앞두고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18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를 노동개혁이라고 내놓고 노동개악을 주도한 자"라며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저임금으로 평준화해서 고착화할까 고심하는 사람은 최임위 공익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간사)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0년, 2021년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게 바로 권 공익위원이었다. 또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을 들고 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성별임금격차해소, 불평등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침이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권 공익위원 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제도개선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이 입장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등이 회의장에 노동계 관계자들이 들고 있던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문제삼으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노동자측은 박 위원장과 권 간사 등이 회의장에 입장하기를 50여 분간 기다리다가 퇴장하며 전원회의는 첫날부터 파행됐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그동안의 관례는 위원장이 개회선언하고 관계자의 모두 발언 이후 기자들을 포함해 정해진 위원회 배석자들을 제외하고 퇴장을 해왔다"며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며 항의했다.
류 사무총장은 "책임 있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 없이 지연시키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사무국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밝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익위원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스럽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자리까지 찾아왔겠나. 그런데 피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회의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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