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안부내 경찰지휘 신설 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건 맞는데 동문회에서 만난 것 말고는 일을 같이하거나 그런 건 없다. 흔히 생각하는 동문 정도"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각인되면 올라갈 것 같다"면서 "지금이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 지지율이 다가 아니지만 나도 내각의 일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출입기자들과의 취임후 첫 간담회에서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논란이 된 경찰 치안감 인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은 8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행안부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되면서 경찰 지휘감독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는 실질화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을 바꾸면 경찰위원회를 통한 지휘 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경찰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반발하는 명분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제청안이 아닌 다른 안을 경찰에 준적이 없다며 인사번복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고 21일 저녁에 귀국해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는데 무슨 인사 번복이냐"고 했다.
힌편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28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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