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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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청으로부터 방역 패스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방역 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 패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
19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방역 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 패스 중단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인 3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일단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다른 목적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인력 소모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방역 패스 중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업장을 운영하면서 볼 때 오미크론 중증도가 생각처럼 심각한 것 같지 않았다”며 “그동안 업장마다 방역 패스 확인 전담 직원을
1~2명 두었는데 내일부터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방역 정책을 수정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게 제시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라며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이날 위험도가 높다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개 업종의 방역 패스를 바로 다음 날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54)씨는 “방역 패스 중단은 잘됐지만, 어떻게 시행 하루 전에 이렇게 촉박하게 발표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없애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제는 당장 내일부터 안 해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신뢰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이날 정책 변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전 정책들과 헷갈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질문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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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 음식점은 내부사정으로 단축 영업을 한 뒤 방역패스 중단 관련 준비를 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방역 패스 재개의 조건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기준이 세워진 것을 두고 대선 이후 언제든 방역 패스를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위까지 해도 무시하더니 급하게 일시 중단을 발표한 것이 수상하다”거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일 때는 밀어붙이고
20만명일 때는 풀어주는 건 기준이 이상하다. 대선 전 지지율 확보가 급하니 정책을 수정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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