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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생 등록금 반환 촉구…"추경예산 편성해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20 (토) 11:28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면서 대학생 요구가 거센 등록금 반환이 현실화하는 기대를 모았다. 교육부는 일단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직접적인 세금 투입을 거부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등록금을 받는 주체인 대학이 아닌 세금으로 환불이 이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심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심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는 20만원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7만원”이라며 “이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추경예산 편성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서 또 나라 재정을 헐어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자 오히려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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