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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민선 7기 출범 전 선거사범 수사 지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6-15 (금)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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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87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3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각각 8명과 68명이고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선거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선거사범 2665명을 단속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1938명을 수사 중이며 52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67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이 332명(12.5%)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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