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고위 법관들과 젊은 법관들 간 의견이 갈리는 등 사법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의 입에 법원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직급별로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지 17일 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대표 판사 119명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선언’ 안건을 놓고 토론한다. 이날 회의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하는 ‘끝장토론’의 성격이 짙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2주간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중견급 이상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을 앞세워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검찰 수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일 전국 법원장들은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형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8일 취재진을 만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방안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회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격으로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고발한 건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민 법원장이 제시했던 것처럼 국회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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