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자체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장 판사들의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주장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법원장 35명이 ‘사법부가 나서서 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택할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법관들 입장은 자체 해결과 수사기관 개입으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소장 판사를 중심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 형사처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법원에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결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송경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법원이 나서서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에게 기름을 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미래까지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 법관으로 올라갈수록 신중론이 많다. 이제는 사태 수습과 사법부 안정 모색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소속 판사와 부장판사에 이어 법원장들도 수사 반대파에 합류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검찰 수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행정처 역시 비공개 문건 228개를 포함한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열람만 허가했다.
사법부 밖에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은 ‘재판 거래’ 의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고 있다. 강정·밀양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맞은편 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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