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은 5일에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의 의결도 처음 나왔다. 그러나 차관급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차원에서 신중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는 만큼, 법원장 회의가 이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간담회는 별도의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행정처 명의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법원이 수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간담회에는 고참급 법관들이 모이는 만큼 검찰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회의에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 역시 형사 조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는 전국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관련자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앞서 회의를 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건 파일 98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 등을 '문제 법관'으로 지목해 관리하려 하고, 진보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을 우려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공식 의안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선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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