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9%인 271만6983명의 월 수급액이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4만6871명(11.9%)은 월 2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207만112명(38.0%)은 월 20만~40만원을 받았다.
40만~60만원 수급자(111만1명·20.4%)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수급자의 70.3%가 60만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을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59만2668명(10.9%), 80만~100만원 미만은 34만7905명(6.4%), 100만~130만원 미만은 32만6776명(6.0%), 130만~160만원 미만은 19만2906명(3.5%)이었다. 160만~200만원 미만은 13만6336명(2.5%)이었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만7178명(0.3%)에 그쳤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에 불과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로 잡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2.4%(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는 노령연금 60만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셈이다.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는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시급한 과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에 비해 24만7408명 줄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1만6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연말(607만124명), 2022년 연말(664만2643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