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약 50년 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빨리 연금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한국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42.5%인 소득대체율도 2028년부터 40%로 낮춘다.
IMF는 정부가 이처럼 연금제도 일부를 개정한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공공부채 급증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는 2050년 8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30여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실제로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IMF는 연금 지급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려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은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재정 규모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IMF는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라 불리는 잠재성장률(한 국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도 2028년까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생산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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