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2900명이 전국 130여 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주 일요일 정부 추산 집단운송거부 인원(4300명)의 67% 수준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참가 인원은 지난달 29일 7700명, 30일 7000명, 이달 1일 6750명, 2일 6700명, 3일 51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물동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39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25% 수준이었다. 일주일 전의 반출입량(8996TEU)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간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에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제재 수단 등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 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날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법적·행정적 조치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면서 "이런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정부 대책과 함께 정부가 11일차를 맞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지향점과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잇따른 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정유와 철강 분야 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침과 동시에 명령 거부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 규모가 큰 산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데, 정유와 철강 분야가 먼저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유,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시 업무명령개시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