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물가·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았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이라는 전제하의 수치라 국제유가에 따라 물가가 더 뛸 가능성도 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낮춘 2.2%로 내다봤다.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수출 효자 품목’이 부진하는 등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 수치를 조정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소폭 올렸지만 내년 수치는 내려잡았다. OECD는 2년마다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내고 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가을에 재상승할 우려가 남아 있다”며 “에너지 시장 상황과 전기료 인상 등 당면한 인상 요인으로 가을 중반쯤에는 다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코엔 직무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회복 속도는 점진적”이라며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고령화와 늘어나는 연금·복지 지출로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이 있다면 이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20% 줄이는 등 조치로 2060년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60%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을 낮춰 대상자 수는 줄이고 1인당 급여액은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헤드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소수에게 선별적으로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 코엔 직무대행은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권고사항을 먼저 실행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간 급격한 인상으로 세 부담 전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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