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결과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4년간 이를 안정화 시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총지출
639조 원은 올해
607조 7천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보다
31조 4천억 원,
5.2% 늘어난 규모다.
최근 4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 지난해와 올해가 각각
8.9%였던 데 비춰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졌던 '확장 재정'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특히, 올해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 5천억 원 대비로는 내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무려
40조 5천억 원,
6.0%나 줄어든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전년 추경 기준 총지출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다.
2022년 예산안에서는 총지출이
2021년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04조 9천억 원보다 5천억 원 적은
604조 4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결국, 전년 추경 기준 총지출을 3조 원 가까이 초과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40조 5천억 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은 희박해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올해 추경 기준 총지출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추경을 포함한 전년 총지출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공
2010년 본예산 총지출은 292조 8천억 원으로, 한 차례 추경이 있었던 2009년 총지출 301조 8천억 원 대비 9조 원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 편성에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급격하게 줄인 것은 지금의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운영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이른바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낮춤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에서 0.6%로 크게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37.6%에서 올해 50%까지 증가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9.8%로, 다시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의결한 '2022~2026년 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긴축 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24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더욱 낮추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 이하로,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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