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상향조정과 하한액 상향 조정 등 보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보상금액과 대상자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규모와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는 다음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손실보상안과 함께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홍 부대변인은 "특위 보건의료분과는 14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사적모임·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특위는 전날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로드맵 100일 프로젝트'에 선정된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과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했다고 홍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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