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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공청회…민관 합동 ‘반대론’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20 (금) 08:25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 민·관이 총출동해 관세 부과 반대 논리를 폈으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업협회(NAM),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4개 단체는 한목소리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반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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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워싱턴DC 상무부 강당에서 개최한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주요 자동차 관련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12개 미국 및 해외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AAM은 "수입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근로자들과 전반적인 경제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는 대당 5800달러(약 654만원)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업체들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AAPC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매트 블런트 AAPC 대표는 "자동차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시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어떤 국가안보 필요사항도 충족할 수 있는 미국내 생산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에 정작 미국 자동차관련 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자동차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수입차 전체에 대한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제니퍼 켈리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이사는 "무역전략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된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일부를 목표로 한 조치들은 지지하지만, 전체에 대한 관세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차 관세의 주타깃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공청회장을 찾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입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제안된 관세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말하긴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2300여건의 의견서 등을 반영,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고 기한은 원래 조사착수 후 270일이지만,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새로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은 약 85만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체간 경쟁심화, 원화강세 등으로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수출품 중 하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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