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당헌당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2일, 아침 일찍 국회 본청 245호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주선 당헌당규제개정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의 당헌당규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박주선 위원장 및 위원,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되었으니 오늘 의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비대위에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다.
어제까지 마무리예정이었던 대선후보선출규정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 선출규정이 오늘 날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또 한번 토론하도록 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야3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대해 두 야당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은 어제 청문회에 참여한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하여 당내의견을 수렴했다. 해임건의안 공동제출 찬성의견도 많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 타이밍이 늦었고 이미 청문회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해임건의안에 집중하기보단 지금 현재 현안인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북핵문제, 지진문제 등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사정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위임해주셨다. 따라서 저는 어제 오후 두 야당 대표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아직 표결처리 등 이후 방침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 내일 만약 상정된다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반도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위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이번 제가 이번에 방미했을 때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과 동맹을 믿을 수 있느냐’며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전시작전권 환수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집권여당 스스로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 무능력을 고백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적인 발상임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이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역사와 국민을 버리고 아베 총리의 개헌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안부합의로 할머니와 국민들의 울분을 외면하고 이제는 자위대가 우리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바란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가 특정이념편향인사와 측근들을 바탕으로 복마전이 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 관련해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내사했지만 이 감찰관은 특별 수사를 받고 있다.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단장이다.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개입한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CF감독은 현 정부에서 1급 고위직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재단 신임이사 강명신 씨는 CJ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문화창조융합센터장이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미르재단 신임이사장 김의준 롯데 콘서트홀 대표는 문창극 전 총리의 후보자 구명서명에 동참한 인물이다. 여기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최순실 씨까지 미르, K-스포츠 재단은 현 정부의 민관 창조경제 최고담당자 및 대통령의 최측근이 동원된 것이다.
창조경제 전도사들과 대통령 측근들이 가짜 정관과 가짜 회의록으로 허위총회를 열고, 정부는 하루 만에 재단을 허가해주고, 대기업은 두 달이 안 되서 800억을 모아주는 등 이러한 것은 권력이 ‘창조한 어두운 경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딱지만 달면 위법도 애국으로 통과되는 프리패스를 달아준 것이 바로 현 정부이기 때문에 논평할 염치가 없는 것이다.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다. 국민의당은 전 상임위서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다.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진짜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재단은 해체하고, 청와대가 하루속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광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희망원은 2년 8개월 동안 전체 인원의 10.6%인 129명이 사망하고, 사망은폐, 인권유린 등 의혹제기로 형제복지원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진상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를 비롯해 정중규 위원장, 최도자 의원,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 이건태 인권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 20여명이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해서 진상조사활동을 펼쳤다.
19일 오전 10시 대구 희망원에 도착해서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애인 지역공동체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시설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이어서 현격한 사망률을 나타낸 장애인 시설인 ‘글라라의 집’을 방문해서 입소자들을 만났다. 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밥을 너무 적게 줘서 배가 너무 고프고 물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 방문이 자동으로 잠겨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생활을 했다는 증언들을 청취했다.
또한 시설 측의 폭행치사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한 이유와 기도폐쇄질식사, 직원들 구타와 노동착취 등 진상규명들을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였고, 시설의 관리상태, 위생상태, 냉난방상태 작동여부, 응급처치 대비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였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조사를 마친 진상조사위원회는 추가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망은폐, 인권유린, 노동착취, 비리 등 4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에 집중키로 하였다.
오늘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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