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국회의장, 중앙중심 권력과 권한을 위한 개헌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고 전했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재된 지 벌써 21년이 흘렀다”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 조항만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이명수, 백재현, 박남춘, 진선미, 소병훈, 표창원, 김영진 의원과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에 대해 발제하며, 신윤창 강원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유재원 한양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