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을 겨냥해 “국내 정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특히 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향해 “이런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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