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의 막이 오른 가운데 첫째 주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 감사원과 방송문화진흥회 등 여야 간 갈등의 핵인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주요 현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 △유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거부한 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전 정권을 향해 '정치감사'에 나섰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칼을 벼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 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 △감사원장 근태 서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사퇴촉구에 이어 두 사람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네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사 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곧바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이들은 감사위원 출석 등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수석 출석 여부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 주장대로 '지시'나 '내통'이 아닌 '업무상 소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상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인 만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유 사무총장에게 감사원의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당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감사원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독립기구인 감사원에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한 사례가 있다"며 "그게 바로
2017년 5월 문 전 대통령이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와는 별도로 법사위 국감에서는 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도 쟁점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인데, 이들이 중도사퇴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받고 있다고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이같은 강한 대치 전선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 논란 이후 각 진영의 결집이 강해진 만큼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비속어' 사용과 저자세 외교 논란 등으로 하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배경을 두고 지지층 결집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7일 동안 전국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로 지난주 대비 0.8%p 올랐다.
지난 주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결집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진영을 강하게 자극한 것은 역시 '전임 정부 책임론' 대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동원한 감사원 관련 이슈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진보층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물러설 수 없게 된 이상 강공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는 논리와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 사례 등을 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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