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당론을 결의했다"며 "오늘 약칭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체 발의고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국민 여론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김건희 특검에 중도층 찬성률이
60%가 넘게 나왔다”며 여론전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토대로 했다. 다만 5가지였던 수사 대상 의혹 중 대통령 공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해외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을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등 세 가지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제외된 두 건은 지난달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특검 활동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수사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검·경 수사인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여당은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추석 민심 쟁탈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면서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를 지낸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소환이 과도하다는 건 국민들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 호재인데, 이렇게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면 국민이 ‘역시 힘 있다고 쉽게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공방전으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건으로 이날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한 것도 추석을 앞두고 여론을 ‘김건희 이슈’로 도배하기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최대한 부각해 반사이익으로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친 이날 검찰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하며 맞불을 놨다.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서 김씨를 소환한 것은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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