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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선진화법…패스트트랙 철회하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29 (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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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와 관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들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불러온 '팩스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고 있다. 이러니까 독재정권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인상을 마치고 28일 장외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고위는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한 자리였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활용 중인 민주당에 대해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이것을 의회 쿠데타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며 "우리 당이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데도 자신들만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안을 내놨다"는 황 대표의 발언에는 찬반이 엇갈릴 소지가 있다. 그간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론을 내놓았을 뿐,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선 '비례대표 축소'라는 극단적인 안(案) 을 내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반박을 들어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반대 입장이라 협상의 여지가 극히 좁다.

황 대표는 경제위기론을 '패스트트랙 불가'와 연결 지었다. 그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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