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의 고삐
편집주간 오양심
[대한방송연합뉴스]
2015년 8월 25일, 대한민국은 대북방송의 존재감을 실감했다. 남북고위급 회담 시 북한 측, 대남 교섭의 초점은 대북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는 자유의 소리인 대북방송의 위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소리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북심리전의 수단으로 북한을 향하여 송출하는 대북방송이다. 북한군의 사상적 기강을 흔들어놓을 목적으로 FM전파를 이용한 방송이며, 전단 살포, 대형전광판 이용 등이다.
대북방송은 1972년 7ܪ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남북한 합의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1980년 북한의 방송재개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면서 다시 대북방송이 전파되었다. 2004년 6월 15일 0시를 기해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심리전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방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군사분계선 일대 94곳에 설치했던 확성기도 모두 철거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식량 위기에 몰려 있었다. 우리 정부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햇볕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기위해서는 강한 바람의 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의 유화정책을 이솝우화에서 인용했다.
그 후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을 강행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8년 7월 11일이었다.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당시 만 53세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관광객 박왕자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를 총격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있다.
그때부터 남북한은 냉전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또한 무차별적으로 남한 지도자에게 욕설로 망언을 일삼았고, 무력 도발까지 일으켜 인명을 살상했다. 무차별적인 사이버전으로 우리 군의 전산망 침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공격했고, 끝내는 천암함 사건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지만 대북방송을 재계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10일,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체제비교 등을 다루는 내용과 대중가요 등이 방송되었다. 북한은 포격도발을 감행했지만, 자유의 소리 위력앞에서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었다.
대북방송은 155마일 군사분계선(MDL, 휴전선)에서 대형 확성기출력을 최대한 높이면 야간에는 약 24㎞, 주간에는 약 10여㎞까지 전파되었다. 급기야 남북고위급 회담 시 북한 측, 대남 교섭의 초점은 대북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21세기의 전쟁은 수단과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북한이 포격과 사이버전으로 맹공격을 해도, 남한의 자유의 소리, 햇볕이 바람을 물리친 이솝의 우화 같은 심리전에서는 북한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남한도 북한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대북방송의 고삐를 옥죄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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