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서울시가 948억 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 47필지, 총 6만8,102.7㎡를 찾아냈다.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체비지)다.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91년까지(55년간), 58개지구 133.15㎢(서울시 면적의 22%) 면적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약 6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47필지 가운데 30필지 4만6천 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로, 시는 지자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 9만3천여 필지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의 일괄조회로 찾아냈다. 시는 이 시유지에 대해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그동안 미등기 여부는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숨은 시유지 찾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는 중앙정부에서는 이용한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절차와 법원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에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17필지 2만2천 여㎡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로, 시가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와 TF를 구성해 환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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