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보수 야당은 환영하고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보수 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며 “아울러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라며 “중국 공산당을 닮아서 그렇다고 할까?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한다”고 적었다.
반면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은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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