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배석자 없이 이뤄진 단독회담 21분,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회담 65분 등 모두 86분간의 대화에서 한·미 양국의 비핵화 담판 전략이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하는 등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과 트럼프식 일괄타결 해법 사이에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속 통치할 수 있다거나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만 나왔다.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느끼는 군사적 압박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다자간 안전 보장 장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장치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 취소한 데다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 간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 본격 논의되더라도 그 이후의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미국이 바라는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시점과 규모 등을 놓고 몸값 올리기를 계속해 나가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선언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에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견지해 왔다. 다만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종전을 공식화하는 단계에서는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 단계에서 남·북·미·중 4자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며 다만 여러 평가의 과정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결론을 낸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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