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국과 쿠바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또 쿠바와의 수교로 중남미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중남미 외교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 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교 협상 과정과 관련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가 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에는 공식 발표 전 수교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우호적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형제국’인 쿠바가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북한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수교는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쿠바에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등이 풍부해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혜현 고려대 책임연구원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저하던 쿠바는 심각한 경제난의 돌파구로 한국과의 수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바도 혁명세대가 지도부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실리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