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것에 대해, 야당은 '관권 선거'라며 맹공을 펼쳤다. 선심성 공약으로 여당 총선 지원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하며 선거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며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12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직후 부산을 찾은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과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 등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부산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자율형 국립 고교와 케이팝 고교 설립,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역 의대 및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원책에 야당은 총선 격전지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관건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상시에 하던 행동도 선거 기간이면 자제해야 맞는데, 평상시에 안 하던 행위를 선거 기간에 지역을 돌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사실상 여당 총선 지원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부산행 역시 엑스포 유치 무산에 따른 부산 민심 달래기와 여당 텃밭 다지기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일 총선 격전지를 돌며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 선거"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총선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연중 내내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선거 기간과는 관계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든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는다"며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지역으로 더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과 의사 소통 노력을 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분명히 총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일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의 진정성과 실효성, 구체성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이에 따라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보상 혹은 심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