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다음 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19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21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에선 오히려 이런 의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가운데, 그의 운명은 친정인 민주당 손에 달리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131명이다. 김 의원 표를 제외하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 70명이 동의해야 제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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