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 방침이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달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했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제 시점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은 상태다.
5곳의 규제지역 중 해제가 유력한 곳은 경기 광명, 과천, 하남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지역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광명(-15.41%), 과천(-11.47%), 하남(-10.66%), 성남 수정구(-11.06%) 등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광명은 지난해 11월 주정심 이후 5주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6.80% 급락했다.
서울 주택 가격도 지난 3개월(9~11월) 사이에 2.59%나 떨어졌다. 비록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락한 노원구(-5.47%)와 도봉구(-4.11%)도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 이 외에도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 중에서 규제를 해제하면 집값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로 민감한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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