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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무능·불찰로 인한 참사‥“이젠 책임소재 따져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1-02 (수) 08: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명백한 인재(人災)”라면서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지고 있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저도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민 보호 활동을 했다"라며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 장난을 하고 있느냐?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통제 권한이 없어서 (질서 유지를)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 억울한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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