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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평행선…朴의장은 오늘 의사봉을 들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12 (금) 07:30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11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드디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12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야당은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오늘(11일)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6월8일)을 놓쳐 12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명단을 낼 수 없다"고까지 선언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어느 것이 통합당 몫인지를 알아야 상임위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꾸겠다는 생각"이라며 날을 세웠고, 일각에선 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 몫의 상임위 자리까지 배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7석 슈퍼여당'인 민주당과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일단 이날 오후 본회의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돼 통합당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법상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다. 또 과반 참석에 재적인원 과반 찬성이면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어 이날 슈퍼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기에도 부담이다. 총선 이후 '겸손모드'를 강조한 이해찬 대표의 기조와도 어긋나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만 먼저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고 남은 자리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해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원 구성 협상이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갖는 무게 때문이다.

민주당이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까지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신속한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기재위원장과 예결위원장까지 여당 몫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은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까지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박병석 의장의 의중인데,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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