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만큼, 올해 국감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으며,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등을 핵심 공격 대상으로 잡았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 속에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위장전입 논란 끝에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는 교육위도 쟁점 상임위다. 한국당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때 유 장관 사퇴를 종용하는 등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또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기업 증인으로 부르는 등 피 튀기는 설전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생산적 국감으로 야당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생·평화·개혁 국감과 주요 국정과제 점검을 국감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4대 원칙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들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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