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이창화기자]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로봇, 3D프린터 등의 제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14~`16.上)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미래유망분야 자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의료정보분석사 등의 자격을 신설하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둘째,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시험횟수 축소, 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을 소비자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직무능력(NCS) 중심으로 보완한다.
넷째,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한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자격 종목별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 논의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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