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18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 병원’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동조하느냐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의료대란’으로 번질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단 한 건도 ‘수리’되지 않았다. 서울아산·서울성모·아주대·길병원, 강남세브란스·고대구로·인하대·한양대·성빈센트·원광대·해운대백병원, 인천성모·국립중앙의료원·여의도성모·부천성모·강릉아산·대전성모·은평성모·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국립경찰·광주기독·원광대산본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100명이 복귀했다. 주말에는 각 병원 총무과가 문을 닫아 추가 취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각 수련 병원에 전공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9일 동시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740명,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612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삼성서울병원 525명,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290명 등이다. 특히 서울대병원(46.2%)과 세브란스병원(40.2%)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심각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도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기계적 법 집행’을 언급한 바 있다. 빅5 병원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거부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불응 시 고발’로 이어지는 법적 조치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리 담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당장 수술 연기 또는 퇴원을 통보받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20일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다 수술 취소 연락을 받았다는 30대 이모씨는 “마취통증의학과 인원이 50% 미만으로 운영돼 수술이 연기됐다고 하더라”며 “(회사) 병가휴직을 아예 못 쓰게 돼 있어 수술날부터 다 연차 처리를 했는데, 꼬인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대형병원으로 경증 환자들이 쏠리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PA 간호사는 1만여명으로 수술·검사 시술·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PA 간호사 활용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