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2030 여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결혼·출산 의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력단절 위험을 낮추고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는 등 청년 여성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25~29세 연령층의 출산은 2012년 77.4명에서 2022년 24명으로 10년새 50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출산도 2012년 121.9명에서 2022년 73.4명으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국내 고용·출산 관련 정책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청년 여성의 특수한 노동시장 조건과 지위에 특화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 저임금, 성차별적 채용 등 복합적인 차별 구조에 놓여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대에 2~3%에 불과하지만 출산·육아를 경험하는 30대에 들어서면 30% 수준으로 벌어진다. 지난해 기준 30대 남성 고용률은 90%에 육박하지만, 30대 여성 고용률은 54.6~64.4%에 그쳤다. 30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 들어가는 반면 여성은 25~29세 사이에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가 30대에 하락하고, 40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남녀의 비정규직 규모 차이도 크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남자 정규직은 70.2%, 비정규직은 29.8%이다. 반면 여자 정규직은 54.5%, 비정규직 45.5%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30대 초반부터 지속 증가하지만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50대에 들어선 뒤에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수와 연령도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자녀가 많을 수록, 자녀 연령이 어릴 수록 여성 고용률이 낮아졌다.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자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격차 해소,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 보편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은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부모급여, 초기 아동양육에 집중된 아동수당 등 일회성·단기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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