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구한 증원 수요가 2000~2700명 선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거품이 낀 수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수치가 실제 증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다. 애초 지난 9일이 제출기한이었지만 제출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조사 결과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2000명 이상으로, 최대 2700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대부분이 정원을 2배가량 늘려 100명 내외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는데, 이런 수요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5000명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한다. 올해 초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이 7.4명으로 일본(7.1명)과 이스라엘(7.2명)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로 적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의대를 포함한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3827명으로, 2010년 4027명보다 5% 줄었다.
의협은 증원 수요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관련 수요조사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몇 명 증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으로 구성된 거품이 껴 있는 조사”라며 “현장에 반영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올 초부터 복지부와 의료현안을 논의한 제1기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대의원회에서 인적 구성을 쇄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인사들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을 만나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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