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등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의혹으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광철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당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이 검사로부터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을 들은 이 비서관은 이를 다시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의 요구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의 수사 상황이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된 뒤 조국 전 수석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거쳐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흐름이다.
윤대진 전 국장은 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개입 정황에도 등장한다.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 25일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는 등 강한 질책과 동시에 수사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이후 안양지청은 같은해 7월 3일 '(김학의 출금 당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이규원 검사는 같은달 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조국 전 장관은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윤대진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SNS를 통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 언급한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의혹을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건과 관련해 윤대진, 배용원, 이현철 검사 사건 이첩받았다”며 “기록 확보 후 사건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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