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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철수 "윤석열 호소 전적으로 공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3-02 (화) 16:50


윤 총장은 2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여권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과 징계 과정에서도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윤 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수사청 설치 저지를 위한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이 현실화 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윤 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강경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드러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수위다.

특히 윤 총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판을 한층 키웠다.

윤 총장은 최근의 검찰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검찰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관심을 호소했다. 윤 총장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며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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