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총파업을 하고, 여기에 일부 진보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와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데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설득해야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한 동안 난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전날 총파업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현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공식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없다"며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과 규제완화를 비롯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혀오면서 사이가 틀어지자, 이번 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진보성향 52개 단체도 이틀전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함께 연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서겠다"고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 여당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협상 테이블 조차 나오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직된 태도에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를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우선 연내 출범시키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번번히 참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민노총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에둘러 경고의 메세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민노총의 경직된 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는 민주노총과 영원히 등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지지층이 떠나가면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엔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강력반발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진보 보수로 부터 신뢰를 잃고, 추진력도 잃었다는 내부의 반성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청와대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선 양대 노총이 경노사위에 참석해 대안을 모색해야만 보다 완결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일단 파업을 지켜본 뒤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때를 기다려 다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도 경노사위를 출범 시키되, 나중에라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내부 결속용이자 불만 표시 아니겠느냐"며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분위기가 나아지면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지난 18일 양대 노총을 향한 입장문에서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을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며 “양대노총과 밀월관계를 맺었던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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