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줄세우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밑그림을 그려달라”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맡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되레 백지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왔다. 공론조사 결과에 이어 국가교육회의 권고안도 모호하게 나오면서 개편안 적용 대상인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만 더 가중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어·수학·탐구의 경우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권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 유지다.
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선발 비중은 늘리도록 했다. 다만 얼마나 늘릴지 ‘적정 비율’은 권고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핵심 사안이었는데 국가교육회의는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겼다.
적정 비율이 권고되지 않으면서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도 무력화됐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내놓고 일반 시민 등에게 점수를 매겨 달라 요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나리오를 채택하겠다는 취지였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날 발표한 대입 개편 권고안은 공론화위에서 다룬 4개 안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3안과 가장 흡사하다. 3안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였다.
공론화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던 1안(신입생 45% 이상을 수능으로 뽑는다)과 2안(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1, 2위가 우열을 가리지 못해 절충하자 꼴찌와 가장 흡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민의를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교육부도)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뒤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론화 무용론'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