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당시의 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했다”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앞선 2019년 1만6008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을 기록하고 지난해 1만3992건까지 감소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중소·영세 납세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등 조사 부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할 것”이라며 “불법 사채, 주가 조작, 다단계 판매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탈세범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부가가치세 128만명, 법인세 5만2천여개 기업, 소득세 66만7천여명 등이다.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금도 법정 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