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5억6,000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져 0원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년간의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지난 8월, 30만6000가구가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1586만5650가구)의 1.9%에 불과하다. 8월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7만3589원)보다 29.3% 올랐는데 평시인 올해 5월(5만1643원)과 비교하면 84.2%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에 한전은 올해 5월16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올해 7, 8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억원 중 31억원이 요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캐시백 관련 재원이 예산에서 빠지고 전기요금에도 직접 반영되면서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하다.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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