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파에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빅 스텝'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본격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며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시간 단위로 집계하는 전력수요는 지난 23일 9만4509MW(메가와트)를 기록하며 지난 5년 간 기록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5년 동안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7월 9만2478MW, 지난해 7월 9만1141MW에 이어 지난 7월 9만2990MW 등 주로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여름에 주로 젼력 소비가 집중됐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석탄과 석유, LNG(액화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이미 올해만 전기는 약 20%, 가스는 38% 가량 요금을 인상한 상태다.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에 40~50% 정도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빅 스텝'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들이 협의 후에 이번주 안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위기 국면인 상태라 이를 반영한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인 19.3원의 약 3배에 달한다. 가스요금 역시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4분기)에서 최대 10.4원(2.6원씩*4분기)까지 인상을 고려 중이다.
전기요금은 일종의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요금의 인상 폭을 정확하게 환산하기 힘들지만, 가구당 평균치를 적용하면 약 40%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가스요금 역시 내년 인상안의 최소치를 적용하면 MJ당 28.1원으로, 올해 대비 42% 가량 상승하게 된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적용하면 매월 3만원 안팎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요금 폭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0월에 요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매월 전기는 2270원, 가스는 5400원 가량 평균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퍼센트를 계산하면 더 많이 인상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요금을 올려 소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 회수와 소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 절감"이라며 "주택용 전기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과소비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비 전력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등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은 소폭 상승하며 30%를 돌파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전력거래량은 49만8757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8만6천GWh 대비 증가했다.
올해 전력거래량 중 원전은 15만2958GWh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원전 비중이 31.7%를 기록한 후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28.0%까지 회복했는데 올해는 추가 소폭 상승한 셈이다. 최근 신한울 1호기 가동에 이어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한 한빛 4호기 등 원전 활용이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요금인상과 함께 채권발행 한도 확대 등 최대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에너지 위기가 해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상황에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며 "한전의 경우엔 채권발행 한도확대과와 요금 인상 카드 등 투 트랙 방안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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