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발 사주 의혹에 ‘윗선’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 대응 티에프(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범행에 따라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당시 범여권(현재 민주당 쪽)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만든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이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 작성 과정 등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2021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등을 입건한 뒤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불기소 처분하고,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