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당은 드러난 은폐 정황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사태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를 선언했다.
감사원이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을 속단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격분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상 사정당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칼을 겨눴다고 볼 정도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감사원의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견제가 기본인데 공모관계라고 한다면 큰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감사원 발표 전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거쳐 결과 발표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등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사정기관에 추가고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해명자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 절차를 강화하고 절차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미 신동근 의원 발의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감사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 위한 추가 개정안 입법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감사원법 개정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여론전까지 동원한다.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 곳곳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곳곳에서 감사원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감사원의 위법, 위헌한 행태를 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며 다음주 강대강 격돌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와 종합감사 때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곳곳에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파행을 빚거나 여야가 거세게 부딪힌 바 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차지철을 연상시킨다(정무위 황운하 의원)", "자의적인 감사권 행사와 재량권을 넘는 감사원 행사는 위법 부당하다. 감사원의 감사권이 절대적 권한이 아니다(법사위 박범계 의원)" 등 지적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다만 일각에선 감사원 공세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불리한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장 등 고발을 통해 사정 대결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데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감사원의 위법성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반면 감사원이 수사의뢰 한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야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경우, 소환 자체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부터 쉽지 않다. 가까스로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것도 야권엔 부담이다. 현 정부와 전 정권의 대립 구도가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쟁을 계속 벌이는 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좋을 수 있어도 민생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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