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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009년 논문 2편도 표절·위조” ... 野 "증인들 해외 도피" vs 與 "날치기 처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0-05 (수) 08:45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를 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로서는 논문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공세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만큼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여야협상에서 증인 채택 제안을 했지만, 여당이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이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고 밝혔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의 몽골 출장은 국감 도피성 출국"이라며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4월14일에 초청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간 것은, 국감 증인이 딱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전년도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여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400명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는 2008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400명 대상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논문을 베껴오면서 전혀 상관없는 설문조사를 본인이 수행한 것처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위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도 않은 조사와 분석을 했다고 거짓으로 꾸민 논문이 어떻게 학술지에 실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문을 살펴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논문의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 있다”면서도 “검증책임자가 아니라 개별 논문 평가하긴 어렵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유사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과정에 다니던 시기 김 여사의 소속기관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기업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내부적으로 선발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학과로, 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이 ‘비상근·무보수’였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된다.

도 의원은 “김 여사가 EMBA 원서접수 시점인 200910월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찍힌 지도교수 도장이 다른 논문에 찍힌 도장과 다른 이른바 ‘막도장’이라며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에 지도교수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여사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자 대다수는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출장을, 김 여사의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강의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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