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협조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90건의 통과도 미뤄졌다.
여야가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걸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파행됐다. 예산 정국에서 여야 협치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無)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다”며 “하지만 지금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이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반성 없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본회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협치를 자신만 필요할 때 말하는 주머니 속 사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오늘 쟁점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를 볼모로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는 8월에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로 거부하는 것을 두고 “황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 예결위도 위원 정수 문제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예산안 증액·감액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예산소위 인원 정수와 관련해 민주당은 16명(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정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인 구성(민주당 6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을 주장하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를 그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개의를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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